청년창업사관학교가 2027년 예산안에서 빠지면, 앱 개발비 지원은 어디서 받을까요

내년 1월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에 맞춰 앱 기획을 다듬고 계셨다면, 9월에 나온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뜻밖의 숫자를 보셨을 겁니다. 올해 1,025억 원이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이 0원으로 잡혔습니다. 대신 같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패키지가 300억 원으로 새로 들어갔는데, 뽑는 곳은 올해 650곳에서 200곳으로 줄고 한 곳에 주는 돈은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회 심사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쪽으로 정해지든 지원금으로 앱을 만들려면 회사가 낼 현금과 첫 버전에 넣을 기능은 공고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공고가 나오면 접수까지 시간이 짧아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접수 기간은 지난 3년 동안 2~3주였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27년에 없어지나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에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1일 공개한 2027년 지출구조조정 자료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창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올해 1,025억 원에서 0원이 됐고, 구조조정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예산안을 고칠 수 있습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내년 예산을 의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되살아나면 지난 6년처럼 1월 중하순에 공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11월 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게시판에는 2027년 청년창업사관학교 관련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간 청년창업패키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상은 그대로이고, 뽑는 곳은 줄고, 한 곳에 주는 돈은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에 낸 2027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청년창업패키지는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이내인 대표 200곳을 뽑아, 한 곳에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공간,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구분	청년창업사관학교 (2026년)	청년창업패키지 (2027년 정부안)
대상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뽑는 곳	650곳	200곳
지원금	평균 7천만 원, 최대 1억 원	최대 1억 5천만 원
회사가 내는 몫	총사업비의 30% 이상	총사업비의 30%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

청년창업패키지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신한다는 공식 문장은 아직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창업 지원사업과 겹칠 수 있으니 따로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전용 사업으로 차별화해 운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서 사업 이름이나 규모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금 1억 5천만 원이면 회사는 얼마를 내나요

정부안의 '국비 70%, 자부담 30%'로 계산하면 총사업비 2억 1,429만 원 가운데 6,429만 원을 회사가 냅니다. 지원금을 덜 받으면 회사 몫도 같은 비율로 줄어서, 1억 원을 받는다면 회사 몫은 4,286만 원입니다.

회사 몫을 현금과 현물로 어떻게 나눌지는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현물은 대표나 직원의 인건비처럼 회사가 원래 쓰던 비용으로 채우는 몫입니다.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처럼 현금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라면 지원금 1억 5천만 원일 때 현금은 2,143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외주 개발비의 부가세가 더해집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초기창업패키지 같은 창업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부가세를 사업비로 낼 수 없어 회사가 따로 냈습니다. 개발비 1억 원을 외주로 쓴다면 회사 통장에서 부가세 1천만 원이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되살아나면 1월, 정부안대로 청년창업패키지로 간다면 그보다 늦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일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월 13일에서 30일 사이였습니다.

청년창업패키지는 창업기업을 뽑기 전에 사업을 운영할 주관기관부터 뽑아야 합니다. 같은 방식인 초기창업패키지는 2027년 주관기관 모집 공고를 10월 30일에 냈지만, 청년창업패키지의 주관기관 모집 공고는 11월 4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 모집도 초기창업패키지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사이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어느 사업으로 정해지든 쓸 수 있는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버전에 넣을 기능을 정해 기능마다 금액을 나눈 견적을 받아 두고, 회사가 낼 현금과 부가세를 예산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뽑는 곳이 650곳에서 200곳으로 줄면 지원금을 신청한 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기능별 견적이 있으면 무엇을 뺄지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버전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은 외주 개발 견적이 예산을 넘을 때, 나눠 맡겨서 개발비를 줄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른 사업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창업 3년 이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초기창업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정부안에서 초기창업패키지는 469억 원으로 올해보다 16% 줄었지만 520곳을 뽑을 계획입니다. 회사가 낼 돈은 초기창업패키지로 앱을 만들 때, 지원금 말고 직접 준비할 돈은 얼마일까요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2027년 정부안에서 예비창업패키지가 0원이 된 만큼 모두의 창업을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입교했는데, 남은 지원금도 줄어드나요?
2027년 예산안은 내년 사업을 정하는 것이라 올해 협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 협약은 9개월 이내로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결과물을 확인한 뒤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등록된 위탁개발업체에 직접 지급되고,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으니 남은 개발 일정을 협약 종료일에 맞춰 두셔야 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도 없어지나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이름만 비슷한 다른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이 글에서 다룬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과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개발사가 대신 써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도 사업계획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써서 내면 대신 쓴 사람과 신청한 대표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개발사는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개발 내용과 기능별 견적을 정리해 드릴 수 있고, 계획서는 대표가 직접 쓰셔야 합니다.

서프코드와 진행하신다면

서프코드는 앱과 웹 서비스, 관리자 화면을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지 않고 직접 개발합니다. 상담에서 만들려는 서비스와 예산을 함께 살펴본 뒤 첫 버전에 넣을 기능과 기능별 견적을 정리해 드리니, 청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가운데 어느 쪽으로 신청하든 사업계획서의 개발 내용을 정하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개발이 시작되면 핵심 화면을 1~2주 안에 직접 써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고, 서버와 도메인, 앱스토어 계정은 처음부터 회사 명의로 만듭니다. 출시 후 1년 동안은 서프코드가 개발한 기능에서 생긴 오류를 무상으로 고쳐드립니다.

상담과 견적은 무료입니다. 만들고 싶은 서비스와 창업일, 예상하는 지원금 규모를 알려 주시면 회사가 낼 현금과 부가세까지 넣은 예산부터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