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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가이드6분 읽기

창업도약패키지로 개발을 맡길 때, 직원 인건비로 회사 돈을 줄이는 법

지원금 1억 2천만 원이면 대구 같은 일반지역은 회사가 4천만 원을 냅니다. 직원 인건비로 이 몫을 채우면 현금은 1,600만 원입니다.

창업 5년 차인 식자재 유통 회사 대표님이, 주문이 늘면서 직원들이 재고를 손으로 맞추기 어려워지자 주문과 재고를 관리할 시스템 견적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견적은 1억 원이었고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이 지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창업도약패키지는 올해 공고에서 평균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니 개발비는 해결될 것 같은데, 회사 통장에서는 실제로 얼마가 나갈까요?

올해 공고 기준으로 대구처럼 비수도권 일반지역에 본점이 있다면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회사가 냅니다. 지원금 1억 2천만 원이면 회사 몫은 4천만 원이지만, 그중 현금으로 꼭 내야 하는 돈은 1,6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와 직원의 인건비로 채울 수 있고, 지원금으로 직원 인건비를 낼 수도 있어서 외주로 맡길 범위를 줄인 만큼 개발비가 덜 듭니다.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한 지 3년이 넘고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고는 2019년 1월 23일부터 2023년 1월 22일 사이에 창업한 회사가 대상이었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로 따졌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를 받은 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창업패키지나 초기창업패키지 같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모두 세 번 이상 선정돼 협약했거나, 창업도약패키지를 한 번이라도 받은 회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는 얼마를 내나요

회사가 내는 몫은 본점이 있는 지역에 따라 총사업비의 10%에서 30% 사이입니다. 군위군을 뺀 대구는 일반지역이라 25% 이상이고, 이 가운데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나머지 15%까지는 현물로 냅니다.

2026년 공고에 실린 예시대로 지원금 2억 원을 받는 경우를 지역마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30%였으니, 2027년 비율은 공고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 지역회사 부담그중 현금
특별지원 지역2,223만 원 (10%)현금이나 현물
우대지원 지역 (대구 군위군 등)5,000만 원 (20%)2,500만 원 이상
일반지역 (대구 등)6,667만 원 (25%)2,667만 원 이상
수도권 등8,572만 원 (30%)2,858만 원 이상

회사 몫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요

현금 10%를 뺀 나머지는 대표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의 인건비, 지금 쓰는 사무실의 임차료, 회사가 가진 기자재로 채울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원금 1억 2천만 원을 받는다면 현물로 넣을 수 있는 한도는 2,400만 원입니다.

창업 3년이 지난 회사는 대개 새 시스템을 함께 쓸 직원이 있어 이 한도를 채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문 담당 직원이 화면 설계와 시험 사용에 참여한다면 그 참여율만큼 인건비를 현물로 넣을 수 있고, 현물을 다 채우면 회사가 현금으로 내는 돈은 1,600만 원입니다. 외주 개발비는 현물이 될 수 없으니 지원금과 회사 현금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으로 직원 인건비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질의응답은 협약 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라면 원래 있던 직원과 새로 뽑은 직원 모두 인건비를 사업비로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표의 인건비만은 사업비로 받을 수 없고 현물로만 넣습니다.

그래서 사내에 개발자나 기획 담당자가 있다면 개발을 모두 외주로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건비로 잡고 앱과 서버, 관리자 화면처럼 회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만 맡기면 외주 견적이 줄고, 회사가 따로 내는 부가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한 직원의 참여율은 여러 정부사업을 합쳐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외주 개발비는 언제 어떻게 치르나요

개발을 마치고 결과물을 검수한 뒤 한 번에 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은 나눠 치를 때 선금을 계약 금액의 50% 이하로 정했고, 선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합니다.

계약 금액이 부가세를 더해 2천만 원을 넘으면 주관기관의 사전심의를 받고 두 곳 이상의 견적서를 내야 합니다. 같은 개발사에 여러 번 나눠 맡겨도 협약 기간의 계약을 합쳐 2천만 원을 넘으면 심의를 받는데, 이 기준은 예비창업패키지 2단계 사업비, 협약이 끝나는 1월까지 앱 개발을 마치려면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가세는 사업비로 낼 수 없어 회사가 따로 내고, 개발사가 일을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면 그 비용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발은 협약 기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2026년 협약 기간은 4월부터 2027년 1월까지 10개월이었고, 용역이 끝나는 날도 협약 종료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협약 뒤 심의와 계약에 드는 시간까지 생각해서 개발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2027년에는 언제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공고가 나오기 전인 12월까지 무엇을 만들지, 그중 어떤 일을 직원이 맡을지 정하고 기능별 견적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일반형 공고일은 2024년 2월 27일, 2025년 2월 20일, 2026년 1월 23일이었고 접수 기간은 세 해 모두 22일이었습니다. 2027년 공고도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계획도 일부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30일 낸 주관기관 모집 공고(11월 2일 수정)는 일반형 305개사에 최대 2억 원, 매출과 투자 실적이 좋은 회사를 집중 지원하는 스케일업형 35개사에 최대 3억 5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다만 국회에 낸 2027년 정부 예산안은 585억 원으로 올해 727억 5천만 원보다 20% 가까이 줄었고, 공고도 예산이 확정되면 규모와 유형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운영 중인 앱을 고치는 개발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제품과 서비스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지금 쓰는 앱이나 업무 시스템에 기능을 더하는 개발도 사업계획서에 적은 과제라면 외주용역비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 기간 안에 주관기관의 검토를 거친 계약만 인정됩니다.

협약 전에 개발을 시작해도 되나요?
시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5년 질의응답은 협약 기간 안에 주관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친 사업비만 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협약 전에는 범위와 견적까지만 정해 두시면 됩니다.

창업 3년이 안 됐는데 신청할 방법은 없나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초기창업패키지 같은 사업에 참여한 회사라면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직원 10명 이상, 연 매출 20억 원 이상, 누적 투자 3억 원 이상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개발사가 대신 써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공고는 사업계획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써서 내면 작성자와 신청한 대표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개발사는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개발 내용과 기능별 견적을 정리해 드릴 수 있고, 계획서는 대표가 직접 쓰셔야 합니다.

서프코드와 진행하신다면

서프코드는 앱과 관리자 화면, 업무 시스템을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지 않고 직접 개발합니다. 창업도약패키지는 개발사가 일을 다시 맡기면 그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으니, 직접 개발하는 곳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주문과 재고 같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본 뒤, 직원이 맡을 일과 서프코드가 개발할 부분을 나눠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개발 내용과 기능별 견적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비슷한 개발 이력도 바로 드리고, 검수 일정은 협약 종료일에 맞춰 잡습니다. 서버와 도메인, 앱스토어 계정은 처음부터 회사 명의로 만들고, 출시 후 1년 동안은 서프코드가 개발한 기능에서 생긴 오류를 무상으로 고쳐드립니다.

상담과 견적은 무료입니다. 창업일과 본점 지역, 만들고 싶은 시스템을 알려 주시면 회사가 낼 현금과 직원 인건비로 채울 몫부터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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